[입장]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동성애' 삭제 의결!!!
[반박] 한기총은 무모하다!!!
[알림] 엑스존 행정소송 상고이유서 대법원 제출
엑스존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정의하여 우리 동성애자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모독하고, 우리가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조항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유해한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대로 두고 바라보며 자연히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 동성애자들 스스로 자긍심을 해치는 것이며, 당연히 보호받고 누려야 할 자유과 권리를 남의 손에 맡겨 놓고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는 못할 망정 우리 동성애자들의 자연스러운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당당하게 우리를 나타내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엑스존이 길고 긴 법정투쟁으로 항의하는 것은 동성애자인 우리의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되찾아 내고자 하는 작은 시도입니다. '왜 내가 변태냐?'고 반문하며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보라고 법과 제도를 향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소송관련언론보도종합-네이버]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항소심에서 조차 패소를 당했지만 다행히도 고등법원이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엑스존에게 음란을 뒤집어 씌운 근거가 된 청보법시행령의 '동성애'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었기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기에 이르럿습니다.
2004년! 청보법시행령의 '동성애' 조항은 삭제되고야 말것입니다.
저 단단한 고정관념들과 지독한 법리를 상대해가며 싸워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은 바로 우리 동성애자들 모두의 당당한 자존심들 뿐입니다.
하나하나 모아진 우리들의 자존심은 결국 이 땅에서 저 지긋지긋한 포비아들을 기죽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 우리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똑같은 시민으로써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